국가와 정치의 첫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완성 또는 유지라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정책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한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 역사, 적용 사례 등의 개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 재원의 확보 방식, 많은 이들이 기본소득에 관해 가지는 불안함을 Q&A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I. 책의 정보
- 제목 :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 부제 : 가장 궁금한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답하는 기본소득 안내서
- 저자 : 이원재
- 출판 : 어크로스, 2022년 2월 4일 초판 발행
- 분량 : 196쪽 (참고문헌 제외)
II. 21세기 대한민국과 기본소득
기본소득(Basic Income)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 Universal Basic Income)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된 시기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진보세력들이 공약과 이념으로 공표하면서부터라고 기억됩니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시기가 2016년 6월이었다고 하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딱히 다른 선진국이나 복지국가들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는 비교적 우편향되어있는 보수적인 국가이지만 복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립적이거나 어쩌면 진보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소개드렸던 '조선시대의 복지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민본주의에 근본을 둔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목표로 두었던 조선의 정치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1차적인 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민주사회로 바뀌었다지만 시민과 정치인의 기본적인 인식의 틀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보수적인 기획재정부 등 경제권력과 보수진영의 방해,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대한 대응, 코로나 팬데믹 등의 이유로 애초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의 인상도 의지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상황이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팬데믹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내는 기화제 역할을 한듯합니다.
2022년 5월 29일 현재 5억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되었고, 630만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한 이번 팬데믹은 3천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1차 세계대전만큼은 아니지만 전 지구적 재앙이라 할 만큼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Basic Income Korea Network, BIKN'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9년 설립되어 2010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의 제13차 BIEN 총회에서 17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된 우리나라의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공식 대표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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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저자 소개
저자 이원재 님은 2018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연구소 LAB2050의 대표이자 경제평론가입니다.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겨레 경제연구소장, 희망제작소 소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적 경제이념을 가진 연구자로서 '소득의 미래'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MIT MBA 강의노트' 등의 책을 썼으며,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등의 책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설립 직후부터 기본소득 문제에 천착하여 왔으며, 이원재 대표는 급격하게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기본소득 도입을 공론화해야 하며, 당장 증세 없이 일인당 월 30만 원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연, 기고, 방송 출연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이원재 대표의 2020년 6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뤄온 토마 피케티 교수가 만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부의 편중이 가장 급격히 이뤄진 나라라고 합니다. 원래는 미국이 제일 높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 이는 상류층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결과이며,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재벌체제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중 분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임직원의 급여가 크게 오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소득 상위 1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 반면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처지는 급속히 악화되어 양분화된 노동구조가 고착화되고, 일자리가 양극화되었다고 합니다.
- 1990년대 이후 신규 일자리의 79%가 서비스업이고 11%만이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제조업이었습니다. 양극화된 일자리에서 신규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대부분 도소매,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고 소득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격차는 심각한 사회 갈등과 내수 부진이라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고용 자체가 서서히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 소득이 끊길지 모른다는 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성, 고용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V. 책의 구성과 목차
1부 기본소득이 뭐죠?
-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달라 – 기본소득의 목적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소득의 특징
- 모두 함께 건물주가 된다면 – 기본소득의 원천
2부 기본소득 어떻게 주나요?
- 1년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 기본소득의 주기
- 얼마를 받는 건가요? – 기본소득의 금액
- 현찰로 주는 것인가요? –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
- 청년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인가요? – 기본소득의 종류
- 무슨 돈으로 주나요? – 기본소득의 재원
-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수당은 없어지나요? – 기본소득과 다른 복지제도의 관계
3부 기본소득을 도입한 곳이 있나요?
- 조건부 실업급여 대산 무조건 기본소득을 실험하다 – 핀란드
-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겨 생태배당을 지급하다 – 스위스
- 행정개혁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다 – 이란
- 석유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조성해 주민에게 배당하다 – 미국 알래스카주
4부 궁금한 이야기들
-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아무도 안 할 텐데요? –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 기존 복지수당도 있는데 왜 기본소득까지 하나요? – 기존 복지수당과 기본소득
- 그래도 사람은 일을 해야죠! – 기본소득과 일의 의미
- 모두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 기본소득과 복지
- 푼돈 받아서 뭐 하나요? – 기본소득의 충분성
- 정부가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과 행정 비용
-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과 인플레이션
- 고정비로 다 지출하면 무의미하지 않나요? – 기본소득과 소비
- 여성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 기본소득과 양성 평등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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