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by 박영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넘어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배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인식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로 인색한 편입니다.
분배라는 개념에 색깔론을 덧씌운 까닭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기초 생활유지를 보장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수준을 논한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기초생활수급, 노령연금 등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약간은 진보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 이전, 당쟁과 숭유사대로 얼룩진 조선시대에도 민본주의에 입각해 근대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존재하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조선시대의 복지 정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리한 책입니다.
책 정보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부제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 저자 : 박영서
- 출판 : 들녘, 2022년 2월 10일
- 분량 : 307쪽
책 소개
작가 박영서는 1990년생으로 올해 서른셋의 젊은 작가입니다.
주로 한국사·문화재·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 등 '시시콜콜한' 시리즈를 출간하였고 이 책 '시시콜콜한 조선복지실록'이 세 번째 저서입니다.
저자가 현재 딴지일보에 기고하고 있는 작가라서 인지 표지와 본문 중간에 만화가 삽입되고, 중간중간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대화체로 삽입하기도 하고, 기관이나 인물의 직책을 현대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편집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코 가볍거나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 1,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록뿐만 아니라 다산시문집, 승총명록,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등 상당히 방대한 자료의 조사를 통해 정리된 자료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진휼, 환곡 그리고 시식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구황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자'를 위해 설계된 선별적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진휼, 환곡, 환과고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모두 이러한 인식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되었죠.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체계가 불명확했다는 시대적 한계와 유학이라는 학문의 틀에서 발생한 이념적 한계가 있었지만, 어떤 정책은 시대를 앞서 나가 백성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착한 정책'이었습니다.
– p75 –
2부에서는 조선의 각 정치 주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치철학과 그에 따른 복지 정책의 기본 이념에 대한 이야기와 조선을 유지시켜준 복지정책이 부패와 탐욕으로 조선이라는 민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는 글 . 조선의 복지, 뭐시 중헌디?
1장 . 조선의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
-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취약 계층 지원 정책
-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2장 . 복지 정책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 시키는 자 : 다 나의 가엾은 백성이니라
- 주는 자 : 진휼미 채우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
- 슬쩍하는 자 : 이번엔 또 어디서 해먹을까
- 받는 자 : 이마저 없으면 어찌 살라는 말이오!
다시 여는 글 . 복지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읽고 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통치이념은 유학儒學이며 유학은 민본주의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근대 왕정국가인 조선시대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에 어떤 영향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이 책의 머리글에 인용으로 대신합니다.
조선의 민본주의 사회복지 정책이 우리 시대에 주는 명확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민본주의로부터 시작해 인의(仁義)의 왕도정치를 목적으로 했던 조선의 정치는 사회 취약 계층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혹은 비슷한 시기의 서구 국가들과는 달랐습니다.
– p16
조선 사회는 빈곤층을 '인(仁)'으로써 바라봤습니다.
'가련하다' '염려된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 '안타깝다'라는 인간적 공감이 선행되었고, 빈곤이 발생한 것은 그들이 나태하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왕의 부덕 때문이라고 못 박았죠.
즉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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