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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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9일 15시 현재, 명목상 80개 품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수백, 수천개의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를 차단할 수 있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상 철회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직구금지

 

 

I. KC 미인증 품목 해외직구 금지 방침 발표 / 2024년 5월 16일 

정부는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브리핑에 의하면 '6월 중 시행'이라고 시기를 특정하였고,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추가로 진행할 안전성 조사'를 기준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한정해 국내 반입을 허가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상 품목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80개 품목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제품 말미에 '모든 어린이제품'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전기･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 전지가 삽입되는 장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용 보존, 소독 제품들을 KC 인증으로 직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무신경함 등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5월 16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의 링크입니다. 바로보기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자료 보러가기

 

 

II. 2024년 5월 19일 / 사실상 철회 ?

발표 사흘 후인 5월 19일, 확정되지 않은 범위, 통상문제로의 비화 가능성, 시장의 혼란에 대한 무대책 등으로 시민과 온라인 상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이제 정치인들마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하자 급하게 해당 발표에 대한 해명 브리핑이 이루어졌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5월 19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대책에 대해 추가 설명과 보완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그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은 사실이 아니다.
  2. 해외직구 금지는 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3.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4. 따라서 6월 중에 상기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5. 80개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예정이다.
  6. 정부와 관계 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여 차단할 제품을 거르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7.  더불어 KC 인증만이 유일한 인증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8. 결론 : 5월 16일 발표는 6월 중 시행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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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지난 16일 발표의 내용이 즉각 시행이 아니라 집중적인 위해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었고,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장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 것같아 아주 약간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유통업체, 제조업체와의 담합으로 인한 꼼수가 아니냐하는 의심, 대통령 일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움직임, 거대 야당의 탄핵 또는 개헌 움직임에 대한 물타기 방안이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은 아닌듯하지만 그래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번 발표의 후속 조치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큰 것이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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