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진영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은 과연 '좋은 일'일까?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21대 대선으로 판가름 되고, 이제 법적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동참한듯한 정치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41%를 득표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로 해산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