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어원, 개념, 철학, 역사 관련 글들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시간 11월 13일 지난달 경주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된 팩트시트 (Factsheet･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발표 형식으로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팩트시트 전문이 공개된 것은 백악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뉴스룸 게시판입니다. 양국에서 공개한 팩트시트 전문을 옮깁니다. 더불어 해당 팩트시트를 항목별로 자세히 해설한 유튜브 영상을 추가로 게재하니 확인하시기 … 더 읽기
이슬람의 가장 대표적인 종파는 시아파와 수니파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종교 아래 있지만, 이 2대 분파는 약 1,400년에 걸쳐 때로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현대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부터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 북단의 이집트, 리비아, 차드, 수단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통 아랍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종교제국입니다. 대부분의 … 더 읽기
미국 반란법과 계엄령의 차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L.A나 시카고와 같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에 주 방위군·연방자원을 투입거나, 반란법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미국내 군사적 충돌을 경고하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2024년 개봉해서 크게 흥행한 영화 '시빌 워 ･ Civil War'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개봉 당시 영화적 상상으로 치부했던 … 더 읽기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은 종교적, 지정학적, 자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해온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45년 이후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건국을 기점으로 하여 아랍 국가들과의 충돌을 핵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국제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한 집안의 두 형제가 오래된 땅 문제로 수시로 다투는 것처럼, 중동전쟁은 유대 민족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오니즘과 아랍 … 더 읽기
'자유론'은 인간의 자유와 개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고전적 철학 작품입니다. 이 책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19세기 중반에 집필한 저서로, 현대 자유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사상적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밀은 인간의 개성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촉진하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며,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론'의 저자인 존 … 더 읽기
주말드라마 '에스콰이어'는 '법무법인 율림'이라는 가상의 법률회사 송무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먼저 방송되던 또 다른 법률드라마 '서초동'에도 송무업무가 적성에 맞아 사내 변호사에서 독립했다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지요. 송무라는 분야가 일반인들에게는 꽤나 낯선 단어라 찾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의 송무팀은 '소송에 관한 사무’를 뜻하는 ‘송무(訟務)’를 전문적으로 맡는 부서로서, 변호사가 법정 내외의 핵심 법률 활동에 전념할 수 … 더 읽기
대한민국 형법은 각 범죄에 따라 법정형량을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판사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대륙법'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량보다 훨씬 낮은 선고,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높은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범죄임에도 형량이 제각각인 상황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재판의 형량 결정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며 법적 … 더 읽기
자경단(Vigilante), 형법의 역사, 엄벌주의와 사적제재 (자력구제, 사적구제) 이야기 마블과 DC의 수많은 히어로들은 필연적으로 국가권력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만화, 영화, 드라마에 등장했던 가상의 히어로들은 공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는 존재들이므로, 작품 내에서도 꾸준히 공권력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권력의 부족함, 불합리함, 미진함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들이니만큼 자경단이 수행하는 … 더 읽기
'정당 해산'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정당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대중적 지지의 하락이나 선거의 실패로 인한 자연스러운 정치적 소멸과 달리,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12･3 내란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내란동조와 극우적 행태로 대선 이후 실망한 많은 시민들이 정당해산을 주장하긴 했지만, 현실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윤석열 … 더 읽기
12･3 비상계엄이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무산되었지만, 행정･사법 권력이 여전히 내란세력을 옹호한 상황이 계속되며 지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정치적 심판과 행정 권력의 재편을 이루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민주진보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부역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내란 사태의 사법적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 2025년 7월 8일,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마침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