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ughts, 어원, 개념, 철학, 역사 관련 글들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무산되었지만, 행정･사법 권력이 여전히 내란세력을 옹호한 상황이 계속되며 지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정치적 심판과 행정 권력의 재편을 이루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민주진보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부역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내란 사태의 사법적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 2025년 7월 8일,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마침내 … 더 읽기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21대 대선으로 판가름 되고, 이제 법적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동참한듯한 정치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41%를 득표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로 해산이 … 더 읽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 설립과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근본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꾸준히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있는 … 더 읽기
2025년 6월, 트럼프의 미국은 내전에 가까운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LA에서 시작된 Anti-ICE 시위는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시애틀 등 전국으로 확산되며 '반(反) 트럼프 시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파면의 영향으로 트럼프를 탄핵하자는 여론까지 일부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의 임기는 2025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1946년 6월 14일생인 트럼프는 이제 만 78세가 … 더 읽기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자 단속 기관인 ICE(이민세관집행국)의 활동에 대한 거센 저항이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인권, 정의,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nti-ICE 시위라는 뉴스 타이틀을 보며, 이번 시위의 배경이 되는 ICE의 역할과 역사, 시위의 전개 과정, 그리고 … 더 읽기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복판에 군복을 입은 병력(주방위군)들이 등장했습니다. 얼마전 개봉했던 소설 원작의 영화 Civil War를 연상케하는 이 장면은 미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진영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복잡한 군사 조직과 지휘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많은 … 더 읽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남용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탄핵과 파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의 대통령을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탄핵･파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또는 기각하는 과정이라는 파면의 과정에 대해 … 더 읽기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025년 6월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슴에 달고 나온 특별한 배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태극기와는 다른 모습,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손상된 듯한 형태의 이 배지는 바로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진관사 태극기의 탄생과 제작 과정, 그리고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이재명 대통령과 진관사 태극기 … 더 읽기
취임선서는 Oath of Office라고 합니다.
오늘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선서와 다른 주요 나라 몇 개의 대통령 /총리의 취임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치 체제인 공화제와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를 뜻하는 공화국, 그리고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국가명에 공화국(共和國)이 아니라 민국(民國)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