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Vigilante), 자경단원, 법적 문제, 형법의 역사, 엄벌주의와 사적제재 (자력구제, 사적구제) 이야기 (2025년)
자경단(Vigilante), 형법의 역사, 엄벌주의와 사적제재 (자력구제, 사적구제) 이야기 마블과 DC의 수많은 히어로들은 필연적으로 국가권력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만화, 영화, 드라마에 등장했던 가상의 히어로들은 공권력의 통제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는 존재들이므로, 작품 내에서도 꾸준히 공권력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권력의 부족함, 불합리함, 미진함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들이니만큼 자경단이 수행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