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발 '국민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전문 확인 (2025.07.15)
'정당 해산'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정당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대중적 지지의 하락이나 선거의 실패로 인한 자연스러운 정치적 소멸과 달리,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12･3 내란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내란동조와 극우적 행태로 대선 이후 실망한 많은 시민들이 정당해산을 주장하긴 했지만, 현실 제도권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였습니다. 윤석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