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Domain은 명사로서 (지식 또는 활동의) 영역이나 분야, (책임의)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또는 자유 이용 저작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였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종류와 퍼블릭 도메인, 그리고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추천 사이트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I.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1. 저작인격권
Author's Moral Right라고 하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아래 세 가지 권리를 포함합니다.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 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그리고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nickname)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2.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일곱 가지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복제할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실연, 음반, 방송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
- 전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대여권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II.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이란 ?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됩니다.
-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 미국, 대한민국 : 저작권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난 경우
-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 대한민국 : 1963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
- 대한민국 : 1977년 이전에 창작된 사진 저작물
여기서 소멸하거나 포기한 것은 '저작재산권'만 입니다. 저작권의 또 다른 한 요소인 '저작인격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통한 재산권 행사의 권리는 포기하였지만 저작권자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 베른 협약 / Berne Convention, 1886 베른 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전 세계 177개국이 서명한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으로서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국 법률 원칙 : 저작권 보호는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법률로 작성하여 집행한다. • 내국인과 동급 대우 : 모든 조약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창작된 순간부터 보호 : 저작권은 창작 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보호해야 한다. •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후에도 인격적 권리로써 원래의 저작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은 보호해야 한다. • 소급효 적용 : 협약 가맹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도 협약 이후와 동등하게 보호권리가 부여된다. • 저작권 보호기간 : 모든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수명과 이후 최소 5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된 저작물은 개인적 용도이든 상업적 목적의 용도이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원작자를 숨기고 본인이 원래 저작자인 것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공표하여선 안되며, 해당 저작물이 2차 창작물임을 밝혀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그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독점이 가능합니다. 이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자유롭게 배포해야만 하는 카피레프트와는 다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III. 퍼블릭 도메인을 볼 수 있는 곳
1. 퍼블릭 도메인 무비스 / Public Domain Movies
-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 SF, 호러와 만화영화까지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도 있지만 MP4 포맷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연히 한국 작품은 없으며, 자막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 KMDb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입니다.
-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원저작자가 포기한 한국 고전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위키미디어 커먼스 / Wikimedia Commons
_female.jpg/1200px-White-lined_tanager_(Tachyphonus_rufus)_female.jpg)
- 위키미디어 커먼스는 2022년 7월 현재 8,500만 이상의 무료 미디어 파일들이 저장된 거대한 미디어 저장소입니다.
- 저작권에 자유로운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등이 위키백과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므로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 Project Gutenberg
- 약 60,000개 이상의 무료 eBook을 제공하는 도서관입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용 없이 퍼블릭 도메인 서적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아카이브 / Internet Archive
- 인터넷 아카이브는 '모든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사명을 가진 미국의 전자 도서관입니다.
- 웹사이트, SW, 게임, 음악, 영화 등 동영상, 수백만 권에 이르는 책을 포함한 디지털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6. 뮤즈 오픈 / MUSOPEN
- MUSOPEN은 저작권 제한 없이 대중에게 음악을 무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퍼블릭 도메인 음원 및 악보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7. 픽사 베이 / pixabay / https://pixabay.com/
260만 개 이상의 고품질 사진, 이미지, 비디오, 음악 등을 배포하는 사이트입니다.
8. 공유마당
-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텍스트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