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갈등과 조정을 비롯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준비과정을 거쳐 결혼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결혼식 전 파혼에 따른 갖가지 처리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이혼 소송,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돈거래, 상속분쟁, 근로법, 교통사고, 소비자법 그리고 의료사고 등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례와 함께 소개하는 법률상식 가이드북입니다.
I. 결혼식 전 파혼 시 대처 내용들
1.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
민법에서 인정하는 약혼 해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로 약혼이 해제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 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약혼 해제사유 외의 파혼 시, 파혼을 당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상의 손해 배상
1) 각종 계약금
-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대절, 여행사 계약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예물, 예단
-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이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즉, 혼인이 성립되지 못하면 그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관계의 파탄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한 예물, 예단을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아서 돌려주면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예물을 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에는 가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은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책의 개요
- 제목 :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 Common Sense Dictionary of Everyday Law
- 저자 : 김계형, 이재호
- 출판 : (주)도서출판 길벗, 2019년 8월 20일 개정 1쇄 발행
- 분량 : 240쪽
이 책은 김계형, 이재호 두 명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김계형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로펌을 거쳐 현재 기업체 사내변호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호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여 중견기업 법무팀장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 동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이라는 제목과 같이 일상생활 중에 법률 지식이 필요한 순간에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를 접하였을 때 당황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감정에 치우쳐 법률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책은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동네 도서관에서 처음 대여해서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선 빌려보시고 효용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III. 책의 목차와 내용
책의 목차와 대략의 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마당| 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01 |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 ☛ 민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설명
02 |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설명
03 |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수임료는? ☛ 정확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04 |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첫째 마당| 큰돈 지키는 부동산 법률 익히기
05 | 법에서 전세는 뭐고, 월세는 뭔가요? ☛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06 |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 전셋집 경매 통보 시 대처방법
07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주는 힘 ☛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부내용 설명
08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유의할 점 ☛ 부동산 계약 체크포인트
09 |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 계약 만료 의사표시는 미리미리 내용증명으로!
10 |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하죠? ☛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11 | 경매로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요 ☛ 경매 입찰 전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둘째 마당| 외도부터 이혼까지, 부부라서 더 어렵다!
12 |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 이혼하는 방법
13 |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 증거 확보! 그러나 증거 확보 시 주의해야 할 것도 있어요.
14 | 양육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을 앞둔 부부의 양육자 지정
15 |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또는 재산분할 소송
16 | 남편의 퇴직금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분할
17 | 위자료와 양육비 받아내는 법 ☛ 법적인 조치방법들
18 | 전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 면접교섭권
19 |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이 지났어요 ☛ 비대면 이혼 통보?
20 |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파혼 시 대처할 것들
|셋째 마당| 폭력과 학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21 | 옆집에서 아이를 학대해요 ☛ 아동학대를 보았을 때
22 |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폭력을 휘둘러요 ☛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23 | 남편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때려요 ☛ 가정폭력은 범죄행위
24 |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 학교폭력 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25 |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 폭행을 당했을 때 민형사 처리방법
26 | 정당방위는 뭔가요? ☛ 정당방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7 | 전 남자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 사이버 명예훼손죄
28 |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폭력 즉시 대처방안 및 처벌 절차
29 |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 겁먹지 말고 절차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30 |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 형사재판 법적 절차 숙지
31 | 남자인데요, 저도 신고해도 되나요? ☛ 성범죄의 피해자는 남녀 구분이 없다.
|넷째 마당| 갈등을 막는 돈거래&상속 방법
32 |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죠? ☛ 재산분할 방법
33 | 오빠가 아들이라고 유산을 모두 가져갔어요
34 | 아버지가 10억 원의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35 | 효력 있는 유언장 쓰는 법 ☛ 유효한 유언의 종류 설명
36 |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이 되었어요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37 | 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요 ☛ 차용증은 어떤 경우라도 써야 한다.
38 | 효력 있는 차용증 쓰는 법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차용증의 항목들
|다섯째 마당| 월급쟁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법률
39 | 갑자기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래요 ☛ 부당해고에 맞서는 방법
40 |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아요 ☛ 임금체불은 범죄 = 노동부 신고 > 민사 소송 > 체당금 신청
41 | 상사가 저를 왕따 시켜요 ☛ 직장 내 따돌림도 징계사유이며 산업재해보상 대상
42 | 사무실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여섯째 마당| 끔찍한 교통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43 | 길을 걸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합의금은 얼마? ☛ 합의금의 종류
44 | 친구가 제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 차주도 책임을 진다. 보험의 중요성
45 | 후유증이 남았어요 ☛ 신중한 합의의 중요성
46 | 동승자의 음주운전 묵인하면 처벌받아요 ☛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무조건 범죄
47 | 아이가 유치원 차를 타고 오다가 다쳤어요 ☛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
|일곱째 마당|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법
48 |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요 ☛ 쇼핑은 구매계약. 계약 철회와 관련한 내용들
49 |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구제신청
50 |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 식중독 증상 발견 시 절차와 보상 요청
51 | 과자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 증거 남겨두기 > 보상받기
52 | 1년간 회원권을 끊은 헬스클럽이 폐업했어요 ☛ 헬스클럽이 망한 것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여덟째 마당| 억울한 의료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53 | 암이라고 해서 수술받았는데, 오진이라네요 ☛ 의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54 | 성형수술 부작용이 생겼어요 ☛ 미용성형 의사의 책무와 원고의 입증책임
55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대응책은? ☛ 의료사고 발생 시 빠르게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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