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에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이번에도 1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의 길이 이렇게 어렵네요.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확정에 따른 조정되는 최저임금,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보겠습니다.
I. 2024년 최저시급 확정
이번에야말로 1만원을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던 최저시급이 전년대비 2.5% 인상되면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3%에도 못미치는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조류도 무시한 결정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무척 고단하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 상황은 심각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물가상승률만도 못한 최저임금 상승률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상승시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줄어든 소비 여력을 키워주야 한다는 권고도 무시한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안,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측의 1만원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를 받았습니다. (무효 1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 (9명 가운데 1명 구속으로 인해 해촉), 공익위원 9명으로 원래는 총 27명이나 올해는 2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측 안에 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말 최초 협의 개시 후 노사가 협의하면서 조정된 최저임금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였을 때, 주휴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만원이 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2023년 대비 240원 인상 (2.5%) |
| 2024년 최저임금 (월) | 2,060,740원 | 세전, 2023년 대비 약 50,160원 인상 |
| 2024년 최저임금 (연봉) | 24,728,880원 | 세전, 세후 22,121,760만 원 |
참고로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II. 최저임금 인상 내역
최저임금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되어 첫해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462.5원과 487.5원으로 시작하여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에서 발표한 최근 몇년간의 최저임금 결정현황 도표를 첨부합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2018년 사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 16%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림에 빠진 인상률을 표로 추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최저임금 인상률 | 7.1% | 8.1% | 7.3% | 16.45 | 10.9% | 2.9% | 1.5% | 5.1% | 5.0% | 2.5% |
III. 다른 나라와의 비교
그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OECD 소속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OECD.Stat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1개 국가 중에서 13위로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자료는 2022년 각국의 구매력, 즉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미국 달러 기준으로 평가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2022년 당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이 자료에스는 9.5달러로 평가 받았습니다.
전체 31개 나라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위 | 국가명 | 실질 최저시급 (단위: USD) |
| 1 | 호주. | 13.6 |
| 2 | 룩셈부르크 | 13.6 |
| 3 | 프랑스. | 13.5 |
| 4 | 독일. | 13.5 |
| 5 | 뉴질랜드 | 13.2 |
| 6 | 벨기에 | 12.6 |
| 7 | 네덜란드 | 12 |
| 8 | 영국 | 11.8 |
| 9 | 스페인 | 11.4 |
| 10 | 캐나다 | 11.1 |
| 11 | 아일랜드 | 10.1 |
| 12 | 슬로베니아 | 9.6 |
| 13 | 한국 | 9.5 |
| 14 | 튀르키예 | 8.8 |
| 15 | 일본 | 8.5 |
| 16 | 폴란드 | 8.4 |
| 17 | 리투아니아 | 8 |
| 18 | 포르투갈 | 7.4 |
| 19 | 미국 | 7.3 |
| 20 | 이스라엘 | 7 |
| 21 | 체코 | 6.3 |
| 22 | 헝가리 | 6.2 |
| 23 | 그리스 | 5.9 |
| 24 | 에스토니아 | 5.7 |
| 25 | 슬로바키아 공화국 | 5.7 |
| 26 | 라트비아 | 4.8 |
| 27 | 코스타리카 | 4.1 |
| 28 | 칠리 | 3.7 |
| 29 | 콜롬비아 | 3 |
| 30 | 브라질 | 2.4 |
| 31 | 멕시코 | 1.8 |
위 표에서 미국의 순위가 생각보다 낮은 것은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최저 임금과 지방정부에서 설정한 최저 임금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욕주의 최저 임금은 15달러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저 임금은 7.25달러였습니다.
위 순위가 2024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노사가 모두 최저시급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