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장 9년 보장 임대차보호법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전세 9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지요. 오늘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었을때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기사와 전문가 칼럼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25년 10월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범 여권 10명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