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사용법과 생활 속 달라지는 점 총정리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이로써 6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는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의 통일'은 2022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것입니다. 이로써 1962년 단기력 대신 서기력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만 나이 계산법'이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일된 셈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해 개정되어 공포된 법률의 내용, 달라지는 것들 등 이번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는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International Age 즉 국제 연령과 상이한 계산법인 우리나라의 '연령계산법'은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변경이 확정된 내용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헛갈리는 한국의 연령계산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셈법의 종류 : 세는 나이 ・ 연 나이 ・ 만 나이
원래 우리들이 사용하던 나이 계산법은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는 '세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계산법이 다른 나라의 계산법과 큰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던 와중에 햇수로만 계산하는 '연 나이'가 일부에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나이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세는 나이 • 한국 나이 • Korean Age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나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는 나이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 기간까지 나이로 계산하여 셈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셈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짜와 무관하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살부터 시작하여 새해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생인 사람과 2000년 12월 31일인 사람은 모두 같은 스물세 살로 계산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되지만 민간에서는 십중팔구 나이를 이야기할 때 '세는 나이'를 말합니다.
원래 세는 나이 계산법은 역사적으로 한국 외 중국, 일본, 대만, 홍콩 그리고 북한 등 대부분의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나이 셈법이었는데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식민통치 및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서양식 '만 나이'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도 원래는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더했으나 이제는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2. 연 나이 • 신문 나이
연 나이는 보통 신문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와 비슷하게 태어난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로 계산을 하지만 세는 나이와의 차이점은 1살부터가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해는 0살이고 이듬해부터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생인 사람과 2000년 12월 31일인 사람은 모두 같은 스물두 살로 계산됩니다. 계산이 복잡한 경우 그냥 세는 나이에서 1을 빼면 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 나이'는 신문 외에도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들 법규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생일이 달라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취학 및 징병, 복지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 집행을 통제하는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행정편의로 인한 것입니다.
3. 만 나이 • 滿 나이 • International Age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면 나이가 바뀌는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만'은 '찰 만滿'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1년을 꽉 채우면 한 살을 더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는 1962년 1월 1일 기존의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서 사용키로 하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된 계산법으로 현재 대한민국 민법상 표준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를 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12일을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생인 사람은 스물두 살이고, 2000년 12월 31일인 사람은 스물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오늘이 생일 이후라면 그 숫자가 나이가 되고, 생일 이전이라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표준 셈법이므로, 주민투표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소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계산법 차이로 인한 문제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나이 계산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혼재되어 사용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논쟁과 사회적 혼란도 무시 못할 수준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빠른 나이'의 논쟁
매 년 2월 출생자를 말하는 '빠른 생일'로 인한 논쟁이 가장 큰 사례입니다.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 생과 이듬해 1, 2월 생이 함께 취학을 하면서 '동갑' 개념에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출생 연도가 같은 이들을 동갑으로 취급하는데, 학교에서는 만으로 계산하면 간혹 두 살이나 차이나는 이들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를 하면서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위 족보가 엉망이 되면서 친구의 친구가 형이 되는 사태가 흔하게 발생하며 잦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남양유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가 한국식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두고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민법상 표준이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 적용사례가 많은 상태이다 보니 각 사회 주체 간 이익에 부합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법적 혼란도 있었지만, 2022년 3월 대법원은 이를 만 55세로 해석하여 확정하였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연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에도 접종 연령에 대한 '만 나이' 표기가 따로 기재되지 않아 접종 연령이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4. 기타 문제점
법제처가 지난 2022년 9월 법안 제출 전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약 81.6%인 5,216명의 시민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규정 통일에 반대하는 부정적 의견은 6%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때 만 나이 통일 찬성 이유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간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개정된 법률 내용 정리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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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한다.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17조의 제목 "(年齡違反婚姻等의 取消請求權者)"를 "(나이 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한다. 제836조 제3항 중 "의사(意思)·연령과"를 "의사(意思)·나이와"로 한다. 제1061조 중 "滿17歲"를 "17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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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절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및 나이"로 한다. 제1장 제2절에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할 것.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 가능.
- 개정안은 2023년 6월 28일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바뀌는 것들
원래 1962년 이후 민법상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달라진 것은 그간 행정 업무상 '연 나이'를 적용하던 다수의 사례들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려지는 나이 계산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는 나이에서 '만나이 -1살'을 적용하고, 생일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살'을 더 적용하여 모두 두 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난 사람은 한 살만 줄어들게 됩니다.
2. 초등학교 취학은 이전과 같이
이때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빠른 년생 입학'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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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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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급 내에서 나이차이 문제 해결방법
만 나이가 도입되고 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다를 수 있어 따로 '형', '누나' 등의 호칭이 필요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호칭을 써야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은 한 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의 폐해도 없애기 위해 시행하는 목적도 있기때문에 별도의 호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같은 반 친구인 경우 빠른 학년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 자동차 보험 특약, 백신 접종 권장 연령,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기준 확정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행사 연령의 경우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그 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 나이를 쓸것이나 세는 나이를 쓸 것이냐를 두고 분쟁과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만 나이만 사용하게 되어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5. 연 나이 유지항목
반면에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놓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은 원래는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바꾸었을 경우 일상 생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부 개별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유지항목은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 시험 응시 관련 등' 모두 6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링크합니다.
출생일과 기준 날짜를 입력하면 나의 정확한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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