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유 시장, 개인의 자유,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철학입니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된 이후 뚜렷한 장점도 있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의 움직임도 거셌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이길래 무수히 많은 저항과 반대에도 생명력을 이어왔으며 점차 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그 핵심적 구성요소,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직면한 비판을 파헤쳐 이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I.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개요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된 일련의 경제적, 정치적 정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자유 시장, 제한된 정부 개입 및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유방임주의 경제, 낮은 세금, 제한된 사업 규제에 대한 믿음이 특징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전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내세웠던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면서 재등장한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전통을 이어받은 이 이념은 개발화,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탈복지 등 기존 케인스주의가 내세웠던 모든 주장을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자유쥬의 이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민경제에서든 국제경제에서든 국가나 정부 차원의 모든 인위적인 개입을 비판하면서 '자유 시장'의 논리를 설파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분배의 악화를 가져오고,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경제학부의 이두원 교수는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인도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아일랜드와 호주 등의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힘입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II.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뿌리는 "오스트리아 학파"로 알려진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던 양대 세계대전의 중간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며 장기 성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자유주의 사상은 더 폭넓게 수용되었고 여러 국가에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결성된 "시카고학파"입니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III. 신자유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1. 자유 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자원을 할당하고 부를 창출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제거를 옹호하며, 시장은 본질적으로 자기 교정적이며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성장을 둔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자들은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경제 성장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기업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민영화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시설과 같은 많은 정부 소유 기업이 민영화되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민간이 주도하였을 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늘리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와 국경을 넘어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이 낮아지고 제품 품질이 향상되며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V. 신자유주의의 확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 세계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채택하도록 요구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이 컸습니다.
V.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광범위한 채택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 비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불평등
신자유주의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면서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부를 소수 엘리트의 손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은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환경 피해
신자유주의 정책은 장기적인 환경 지속 가능성을 희생시키면서 단기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초점이 오염, 삼림 벌채 및 기타 형태의 환경 파괴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3. 문화적 균질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이 편협하고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을 조장함에 따라 문화의 균질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균질화가 문화 다양성에 해롭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Neoliberalism: The story of a big economic bust up | A-Z of ISMs Episode 14 – BBC Id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