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치인과 포퓰리즘 그리고 선거: 빈곤층과 서민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관과 정책을 예고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책도 소개합니다.
I. 극우정치인과 포퓰리즘 그리고 선거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정치인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에서 국가 최고 권력을 쟁취하는 경우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히틀러의 제3제국도 비슷한 경우였고, 최근의 사례만 보아도 필리핀의 두테르데,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미국의 트럼프 등 정치적 토양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떠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칠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들을 지지하는 빈곤층과 서민층, 그리고 빈곤층과 서민 계급의 지지로 권력을 잡았지만 당연하다는 듯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하며 서민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치는 극우 정치인의 역설적인 상황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살펴보고 참고할만한 문헌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II. 극우 정치인과 빈곤층과 서민층의 역설
1. 빈곤층과 서민층이 극우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
가. 경제적 불안감 해소
극우 정치인들은 현재의 빈곤이 외국인, 불법이민, 그리고 난민들에 의한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자국만의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인들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 민족적 자부심, 종교적 가치와 같은 노동자 계층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주류 정치로 부터 느끼는 소외감 해소
많은 사람들은 현 정치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극우 정치인들은 이러한 불만을 이용해 스스로가 대안이라는 인식을 제시합니다.
극우 정치인들은 대체로 정치경력이 짧은 것은 장점으로 부각합니다. 기존 정치 세력은 시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한 부패한 집단으로 치부하며 기존의 정치세력과 본인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짧은 정치경력으로 현재의 정치세력을 '그들'로 상정하고 스스로를 외부인이라 칭하면서 '그들 vs 우리'이라는 대립구도를 조성하여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 문화적 불안감 증폭
극우 정치인들은 종종 문화적 불안을 부추기는 분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 및 문화적 변화의 빠른 속도에 뒤처졌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종종 소수 집단이나 탈북자, 이민자, 난민들을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상정하여 적대화합니다.
라. 선전과 선동
극우 정치인들은 종종 선전과 선동을 통해 조작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유포합니다. 여기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반대자를 악마화하며,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극우 정치인이 부유층과 기업을 옹호하는 이유
가. 이념적 일치
극우 정치인들은 보통 부유층과 기업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친자본주의, 반규제 이데올로기를 지지합니다. 민족주의나 포퓰리즘 메시지에 매력을 느끼는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궁극적으로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부유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나. 기업의 영향력
일단 권력을 잡은 극우 정치인은 부유한 후원자와 기업가들로부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들 부유한 후원자 그룹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자금과 그들의 조직을 통해 정치인을 지원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 후에는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및 노동 정책 등에 대한 지원을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 경제적 현실
국가가 추구하는 특정 정책에 따라 극우 정치인이 노동계급 유권자의 경제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제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글로벌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기업과 부유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극우 정치인들은 유권자 전체에게 혜택이 고르지 분배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정책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라. 기회주의
마지막으로 모든 극우 정치인이 노동계급 유권자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는 유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민족주의적 메시지나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통한 선동정치를 이용합니다. 일단 집권하면, 비록 그것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이더라도 정치인 자신과 이익을 공유하는 세력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III. 극우 정치인의 집권에 따른 장단점
1. 장점
가. 안보
극우 정치인들은 종종 법과 질서, 국가 안보, 이민과 난민 통제를 강조하는데, 이는 스스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범죄･테러･문화의 변화에 위협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장점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나. 경제 성장
극우 정치인들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 세금의 축소,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적 자부심
극우 정치인은 국가적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국가가 전통적인 가치를 상실했거나 국제 문제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유권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극우 정치인들은 종종 카리스마 있고 포퓰리즘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점
가. 편협함
극우 정치인들은 종종 소수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소외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념 논쟁･외국인 혐오･인종 차별 또는 성 차별적 견해를 주장합니다.
나. 권위주의
극우 정치인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국가 권력을 우선시하여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 국제적 고립
극우 정치인은 국가를 세계 무역 및 외교로부터 고립시키는 민족주의 또는 보호주의 정책을 조장하여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양극화
극우 정치인들은 본질적으로 분열적이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통한 정치가 힘들 수 있습니다.
IV. 관련 출판물 및 연구자료
빈곤층과 서민층이 극우 정치인의 정책이 스스로에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다룬 연구 논문, 기사 등은 꽤 많습니다. 참고로 아래 자료들이 볼만합니다.
|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 토마스 프랭크 (갈라파고스, 2012.05.25) What' the Matter with Kansas? – Thomas Frank |
이 책은 캔자스의 노동계급과 중산층 시민이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이유를 연구한 책입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공화당원들이 낙태나 동성애자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주의를 경제 문제에서 돌리고 있으며, 노동계급과 중산층 유권자들은 경제적 이익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포퓰리즘의 세계화 (대불황이 미국과 유럽 정치를 변화시킨 방법) – 존 B. 쥬디스 The Populist Explosion (How the Great Recession Transformed American and European Politics) – John B. Judis |
이 책은 극우파를 포함한 전 세계 포퓰리즘 운동의 부상에 대해 분석한 책입니다. John B. Judis는 이 책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정치권이 노동계급과 중산층 시민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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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지 않은 미국 400년 계급사 (White Trash･미국 백인 민중사) – 낸시 아이젠버그 (살림, 2019.04.08) White Trash : The 400-Year Untold History of Class in America – Nancy Isenberg |
이 책은 미 대륙의 계급사를 살펴보고, 미 대륙의 빈곤층과 노동자 계층 백인들이 정치 및 경제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무시되어 온 역사를 살펴본 책입니다. 낸시 아이젠버그는 이러한 역사를 살피는 것이 많은 빈곤층과 노동계급 미국인들이 극우 정치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실주의자를 위한 민주주의 – 크리스토퍼 H. 아헨 & 래리 M. 바텔스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 Christopher H. Achen & Larry M. Barteles |
이 책에서 저자들은 유권자가 경제적 이기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권자가 집단 정체성, 사회적 관계, 감정과 같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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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과 서민층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극우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꽤나 복잡한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집단 정체성, 사회적 관계, 감정, 문화 및 사회적 이슈를 악용하여 경제문제로부터 유권자의 주의를 멀어지게 하는 극우 정치인의 능력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극우 정치인의 부상은 간혹 민족주의의 강화와 같은 일부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의 증가, 사회 결속력의 약화, 민주주의 제도의 악화로 이어지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자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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