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 54%에 이르는 21명이 현재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2022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란 ?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불경기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 침체기인 불경기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저성장·고물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주의가 필요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인플레이션 증가와 생산량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를 말한다. 그것은 정체된 경제 성장, 높은 실업률,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은 영국의 정치가인 이언 매클러드(Iain Macleod)가 1965년 영국 의회의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5년 11월 17일 하원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같이 겪는 최악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1970년대 2차 오일 쇼크 당시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으며,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10%를 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High Inflation / 인플레이션
- Low GDP / 낮은 GDP
- Higher Unemployment / 높은 실업률
- Low Economic Activities / 많은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의 침체
- Poor Government Policies / 부실한 정부 정책
경제학자들이 1970년대 서구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분석하면서 얻어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급격한 유가의 상승과 같은 공급 쇼크로 인해 시작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자극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임금·물가 스파이럴(악순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II. 2022년 대한민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7월 26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단계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39명 중 54%에 이르는 21명이 현재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2022년 현재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라는 가정하에 현재 상황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같은 공급 쇼크와 경기 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의 확대,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인한 명목임금의 지속적인 급상승,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의 세계 경기는 1970년대 2차 오일쇼크 때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공급 쇼크의 측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와 원유의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각국의 자원 통제로 인한 식품 원료 가격의 급상승이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에서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통화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의 원인이었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요소가 2022년 현재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해 보입니다.
1970년대나 2022년 현재 상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만한 요소는 모두 갖춘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급 쇼크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최대한 빠른 종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던 1980년대 들어선 레이건 정부는 소위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대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경제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장려하였고, 엄격한 통화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연방 지출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등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일부 부작용이 있긴 하였지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률을 낮추고 경기를 진작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레이거노믹스는 국제적이고 복잡한 요인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도, 무엇보다 현재의 국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입안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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