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상환액 계산법과 농지연금 관련 중요한 궁금증 몇 가지.
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연금수단으로 단 1평이라도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추후 만기가 되었을 때나 중도에 상환하려고 할 때 상환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등 농지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지연금의 기본 정의, 가입 요건, 지급 방식 등 농지연금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앞의 글에서 미리 숙지하셨다는 전제 하에 농지연금 가입 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뽑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농지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농지연금은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서, 담보 대상 농지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연금의 배우자 승계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 방식에 따라서 수령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꽤 많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수급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 대상 농지의 평가금액이 높을수록, 배우자 승계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간 정액형 지급방식일 경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직접 입력하여 연금 수령규모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가입자의 연령과 농지평가액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결과확인을 누르면 다양한 지급 방식별 지급액이 표로 나타납니다.
2. 농지연금은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금은 가입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각자 본인 명의의 농지를 가진 부부라면 본인 명의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진 농지연금 수급액 역시 개인별 한도이므로 부부가 각각 농지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론상으로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농지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에 담보로 가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연금의 담보농지의 경우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는 농지를 농지연금을 가입하며 담보로 삼을 경우 6억 원 이하의 농지의 경우는 전액, 6억 원 이상의 농지의 경우는 6억 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평가 재산가액의 0.07%가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6억 원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연간 42만 원의 절세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농지연금 가입 시에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농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이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무사 보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며, 신청인은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평가비용의 경우, 담보 농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감정평가액의 90%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불필요하므로 당연히 감정평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는 평가 수수료의 80%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농지연금 중도 상환 여부.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
농지연금은 월복리형 이자상품이기 때문에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수급 중간에 목돈이 생겼다거나, 배우자 승계 등의 이유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중도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 상환을 하는 경우,
가) 중도 상환은 전액 상환도 가능하지만 일부 상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기간한정형으로 연금을 수급 중에 5년 만에 중도 상환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5년간의 수급액과 이자를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전액 상환을 했다 하더라도 연금 약정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5년은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의 연금 수급액 중에서 3년 치 정도의 일부 금액만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기 시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줄일 목적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나) 농지연금을 중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목돈이 생겨 중도에 상환을 하는 경우, 일부가 되든 전액이 되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환액은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액과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와 위험부담금의 합입니다. 상환액의 규모는 아래 계산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농지연금 상환액은 얼마인가?
농지연금은 중도상환이든 만기상환이든 담보 농지를 공사로 이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급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더해서 상환해야 채무가 해소되고 근저당이 해제됩니다.
만기상환 시 납부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금까지 수급받은 연금액 : 기간 중 수급받은 연금액 전체
나) 수급받은 연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가입자가 선택한 이자율
다) 위험부담금 : 일종의 보험료로 채무상환 시 일괄 상환하도록 되어있는 비용입니다. 매월 월지급금 지급일마다 해당 월 농지연금채권액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대략의 예를 들어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상환액 모의계산
예) 연금 수령액이 매월 300만 원이고, 10년간 수령한 경우
원금은 300만 원 * 12개월 * 10년 이므로 총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연 2%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위험부담금 0.5%를 가산하면 2.5%가 됩니다.
월복리 이므로 엑셀의 FV 함수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식 : 총 상환액 = FV (이자율, 기간, -월수령액)
- 이자율 : 0.0025 (월 0.25%)
- 기간 : 120개월 (10년)
- 월 수령액 : 3,000,000원
- FV(0.0025, 120, -3000000) = 408,515,821원
즉, 총 수급 연금 3억 6천만 원과 이자 및 위험부담금 48,515,821원을 더해 4억 8백51만 5821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 2%라고 해서 이자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복리로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 생각보다 만기 시 상환이자는 꽤나 많아지게 되네요.
위의 계산식을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액을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7. 농지연금 가입 절차는 모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농지연금 가입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가) 상담 (신청자격 및 농지여건)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에 유선으로 상담예약을 하고 대면상담을 하시는 과정입니다. 각 지역 농어촌공사의 연락처와 주소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서 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승계형의 경우 배우자 포함), 농지대장 또는 경영체등록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 예를 들어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은 공사에서 열람 및 발급일 대행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대상자 결정 및 통지
라) 약정체결 (근저당권설정)
약정체결 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 월지급금 지급
이상과 같이 상담부터 월지급금 지급까지는 대략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넉넉잡아 2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 농지연금 상담 전화
위의 내용 외에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계획에 따라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상담전화가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전국 상담번호는 1577-7770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해당 지역과 가까운 지사로 연결시켜 줍니다.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탈의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에서 정리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넣어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연금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궁금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노후 준비에 만전을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생활정보글
- 농지연금 혜택 총정리 :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적합한가
- 주택연금 혜택 총정리 : 가입대상, 가입절차, 월지급액 모의계산기
- 농업인 혜택 총정리: 농협조합원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마시는 물(水) 이야기 – 식용수의 역사, 습관, 마시는 물의 가격 계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은?
- 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1: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방법
- 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2: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반납금, 추납, 연기연금제도, 부양가족연금 신청)
- 국민연금 제도의 모든 것 3: 국민연금의 상속, 유족연금
- 손금 바꾸는 방법 (손금 개요, 손금보는 법, 손금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