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퇴직을 했다거나 일찌감치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귀촌을 시작한 분들이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농업인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생업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뜻이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모든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농업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체는 경영주,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등으로 구분되어 등록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 농업경영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I. 농업경영체의 정의
농업경영체는 농업 전반에 대한 사항 및 농업인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인 등록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1,000㎡ (약 300평)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사람
-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산물 가공·유통업 운영자 포함 (일부 지역)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족경영·축산업 종사자도 포함
2) 농업법인의 정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나 단체는 농업법인으로 분류되며, 농업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법률에 따라 설립 목적·구성원 자격·지분 제한 등을 갖춘 조직으로 농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아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능)
-
영농조합법인 (농민이 조합 형태로 설립)
농업경영체로서의 법인/단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표
- 6차 산업 인증 농업인
오늘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므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II.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는 농업인은 다시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됩니다. 각 개념의 정의와 신청 자격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영주 농업인
가) 정의
- 농업경영체의 대표자로서 농업 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책임자
- 본인 명의로 농지·시설·가축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법령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농어업경영체 등록요령」 제2조 제2호
-
“경영주”란 농업경영체를 대표하여 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신청 자격
- 농업인 요건 중 하나 충족
- 1,000㎡ 이상의 농지 경작
-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농업경영의 실질적 책임을 부담하고, 손익을 본인이 감수
- 본인 명의 농지·가축 또는 임차 계약서 보유
2) 경영주 외 농업인
가) 정의
- 해당 경영체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며,
-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령 근거
-
「농어업경영체 등록요령」 제3조 제2항
다) 신청 자격
- 농업인 요건 충족 (위 1번과 동일)
- 경영주 소속 경영체에서 농업경영에 직접 참여
-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아래 3·4번으로 세분)
- 본인 명의 농지 또는 경영 활동이 명확해야 함
3)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가) 정의
- 경영주 외 농업인 중 경영주의 가족에 해당하는 구성원
- 경영체에서 농작업에 실제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
나) 가족의 범위 (농업경영체 등록요령 기준)
- 경영주의 배우자
-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같은 세대의 형제·자매
다) 신청 자격
- 농업인 요건 충족(1,000㎡ 이상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또는 연 매출 120만 원 이상)
- 경영체의 농작업에 직접 참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 관계 입증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구성원으로 등재
4) 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
가) 정의
- 경영주 외 농업인 중, 경영주의 가족이 아니면서
- 해당 경영체의 농업 경영 또는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예시
- 장기간 고용된 농장 직원
- 지분을 투자하고 함께 경영하는 동업자(가족 아님)
- 파트너 농업인
다) 신청 자격
- 농업인 요건 충족
- 해당 경영체 농업에 지속적·상시적으로 종사
- 가족 관계 없음(가족관계증명서로 구분)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외부 구성원으로 기재
III.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에서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메뉴를 통해 모의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Agrix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의 운영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내용을 유선상담도 진행하니 만약 혼동이 있거나 이해가 힘든 내용이 있으실 때 편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콜센터 번호는 1644-8778번으로 매주 월~금, 09시~18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지역 지원과 사무소의 위치와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가)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나)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다)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라)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IV. 농업경영체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농업인 지위를 확보하시면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토지 취득 시 50~100% 감면
- 농업용 시설 재산세 감면: 축사·온실·저장시설 등에 대해 재산세 경감 또는 면제
- 농업소득 비과세: 자경 농민의 농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일정 규모 이하)
-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100% 감면
2) 보조금·직불금 혜택
-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선택직불금): 등록 농업인·농지에 한해 직불금 신청 가능
- 재해보상·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경영체 등록된 농지·작물만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지원 보조사업: 스마트팜, 가공시설, 유통센터, 농기계 지원 사업 등 참여 가능
3) 정책자금 우선 지원
- 농업정책자금 융자: 귀농·귀촌 창업자금, 경영자금, 시설자금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등록 경영체만 보증심사 가능
- 저리 융자: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가공·저장·유통시설 설치 등
4) 행정 지원 및 법적 혜택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발급 심사 시 유리
-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22~30% 경감(농업인확인서 발급 가능)
- 정부 통계·자료 제공: 생산·유통 관련 통계, 품종 정보, 기술 자료 우선 제공
5) 마케팅·유통 혜택
-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자격: 경영체 등록 농산물만 취급하는 경우 다수
- 공영도매시장 출하 자격: 산지 출하 단체, 법인 등록 시 유리
- 온라인 직거래 지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직거래 장터 참여 가능
6) 유의사항
- 상기 혜택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혜택별로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 또는 갱신으로부터 3년만 유효하므로, 3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 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2024년 부터는 등록 정보와 실제 경영 실태가 다를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보조금 환수·세제 감면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V. 자주 묻는 질문
Q)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수혜 할 수 없으며, 농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없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애그릭스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을 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에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은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주,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로 구분되어 등록됩니다. 등록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 등은 각각 다르므로, 농업인은 자신에게 맞는 등록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애그릭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없으며, 농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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