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민주주의(Democracy)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포함)

'자유 시장 자본주의'라고도 알려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민영화, 규제 완화,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시장 기반 해결책을 강조하는 경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 학술 논문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사조는 김대중 정부 들어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요직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나 신자유주의적 발언을 한 인물들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오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전통적인 케인스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자 그 경제적 대안으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급부상한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수단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대안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는 국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는 곧 자유와 평등, 분배와 경쟁, 정부의 형태와 산업구조 등 국가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래에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몇 개의 문헌을 찾아 소개합니다.
각 문헌의 저자와 제목 그리고 요약 내용을 소개하고, 결론으로 각 문헌에서 소개하는 공통의 인식을 기술하였습니다.

Project MUSE - Neo-liberalism and the End of Liberal Democracy

For the American Left, the wake of 9/11, the War on Terrorism, practices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recent invasions of Afghanistan and Iraq together produce a complex set of questions about what to think, what to stand for, and what to organize. These questions are contoured both by our diagno…

웬디 브라운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신자유주의가 개인주의, 소비주의, 삶의 모든 측면의 상품화를 조장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로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행위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고, 정치적 의사 결정은 기업이나 금융 시장과 같은 비민주적 기관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 the Ruins of Neoliberalism | Columbia University Press

Across the West, hard-right leaders are surging to power on platforms of ethno-economic nationalism, Christianity,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Is this phe... | CUP

2019년 출간된 '신자유주의의 폐허 속에서'에서 그녀는 서구 정치의 강한 우경화 경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만을 품은 백인 노동계급과 중산층이 강경 우파로 돌아선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다각도의 공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민주적 질서를 시장과 전통적 도덕에 의해 규율되는 질서로, 민주적 국가를 기술주의적 국가로 대체하려는 야망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 데이비드 하비 - 교보문고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자본주의 역사의 경제-정치적 과정을 규정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의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발전 과정으로써의

데이비드 하비는 영국 태생의 경제지리학자이며 현재는 뉴욕시립대학교 인류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2005년 발표한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라는 제목의 21페이지짜리 얇은 문헌으로,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된 것입니다.

1970년대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되는 신자유주의의 뿌리를 탐구하고,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가 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과 공공 기관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원문을 링크합니다.

• http://www.marginalutility.org/wp-content/uploads/2011/10/harvey_neoliberal-state.pdf

쇼크 독트린 - 예스24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고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역사상 가장 탐욕스런 시스템을 철저히 파헤친다!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현실에 대한 표면적 분석에서 탈피해 위기의 근본 원인과 작동 기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추적해낸 저명…

나오미 클라인은 캐나다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2021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기후정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2007년 발표한 책으로, 이 책에서 그녀는 위기나 재난을 겪은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취약한 순간을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어젠다를 강요하는 데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재난이 공공 자산을 민영화하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가혹한 긴축 조치를 시행하는 기회로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End of the Cognitive Empire: The Coming of Age of Epistemologies of the South - 예스24

Boaventura de Sousa Santos further develops his concept of the `epistemologies of the South,` in which he outlines a theoretical, methodological,…

보아벤투라 데 수사 산토스는 코임브라 대학교 경제학부 명예 교수이며,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로스쿨 석좌 교수입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보편주의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강요되는 특정 형태의 지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인식론이 존재하며,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 체계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이유 | 노엄 촘스키 - 교보문고

불평등의 이유 | 민주주의를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축소할 것인가?세계적으로 저명한 비판적 지식인인 노엄 촘스키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여

노암 촘스키의 작품으로 원제는 '레퀴엠 포 디 아메리칸드림'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정치, 미디어,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부와 권력 집중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쓴 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단순한 관념으로 축소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력 집중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등 소수 지배층이 사용되는 10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책입니다.

II. 공부하고 행동해야 한다.

오늘 소개한 여섯 개의 문헌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공공 기관을 약화시키고 소수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민주주의를 단순한 의례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들의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 소비주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과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대안적인 형태의 지식과 집단행동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담보하는 정치･경제 체제를 위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들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란 무엇인가? : 기원과 역사, 핵심과 비판
• Capitalism is a Pyramid Scheme – 반자본주의 포스터의 역사
• 빈곤층과 서민층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는 이유 (극우정치인과 포퓰리즘 그리고 선거)
• 한국의 아나키즘 (Anarchism, 무정부주의)과, 아나키스트 (Anarchist, 무정부주의자)들
• 손금 바꾸는 방법 (손금 개요, 손금보는 법, 손금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