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선 후보별 정치·외교·사회 공약 비교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과 사회 전반의 가치 재정립,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외교 전략 재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는 단지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결정적 행위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비전을 반영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개혁, 외교안보, 노동시장, 복지, 주거, 기후 위기 대응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TV 토론에서 등장했었던 네 명의 후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식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정치·외교·사회 분야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많은 일간지 등에 주요 3당 후보의 10대 공약을 비교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된 표가 있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10대 공약의 대부분은 경제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사회･외교 분야의 주요 공약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 목 차 •

I. 정치개혁 공약 비교

1) 이재명 후보

현행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권을 분리하고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검찰개혁안,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의 업무 분산 및 다양성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2) 김문수 후보

첫 임기 3년 단축과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조기 협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불소추·불체포 특권 폐지를 통해 정치인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3) 이준석 후보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여가부·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조직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기능과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해 입법부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고자 하며, 실용성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4) 권영국 후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민발안제 도입과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제도의 정의 회복을 통해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기본으로 한 구조 개편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권력구조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수사･기소 분리 검찰 통제 강화	대법관 증원
김문수 (국민의힘)	4년 중임제 임기 3년 단축	첫 임기 3년 단축 및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통령･국회의원 특권 폐지 감사원 상시 파견	–
이준석 (개혁신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감사원･예산권 국회 귀속 정부 부처 축소 여가부･통일부 폐지	–
권영국 (민주노동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민발안제 위성정당 금지법	–

II. 외교·안보 정책 비교

1) 이재명 후보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병행하여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주의 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2) 김문수 후보

전통적인 안보 노선을 강화하며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전술핵 배치도 검토하며, 군사력 증강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주요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이준석 후보

외교에서 실익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 등 민감한 국제 이슈에 대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현실적 이익 기반 접근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권영국 후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외교노선	안보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한･미 동맹 안정적 유지 중･러 병행으로 외교 다변화 추구	비핵화 원칙 유지 실용주의 외교
김문수 (국민의힘)	한･미 동맹 최우선 설정	전술핵 재배치 검토 군사력･자주국방 역량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실용주의 외교 현실적 이익 기반 접근	실리 외교 중심
권영국 (민주노동당)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추진 비핵화 강조	군비 경쟁 완화 대화 중시

III. 사회정책 공약 비교

1) 노동시간 제도

구분	주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주 4.5일제 검토
김문수 (국민의힘)	주 52시간제 유연화 금요일 조기 퇴근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
권영국 (민주노동당)	주 4일제 도입 추진

2) 최저임금 제도

구분	주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국민의힘)	–
이준석 (개혁신당)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국 동일 최저임금 유지

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구분	주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금융 부담 경감
김문수 (국민의힘)	업종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 실질적 경영 안정성 증진
이준석 (개혁신당)	플랫폼 권리보호센터 설치
권영국 (민주노동당)	자영업자 부채 탕감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자영업자 구조적 회생 지원

4)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정책

구분	주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탈원전･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 강력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원전 확대 및 신규 건설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원전･재생에너지 병행
권영국 (민주노동당)	강력한 탈원전 핵폐기물 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5) 연금 개혁

구분	주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군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모수 개혁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확대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확정기여형 중심의 신･구 연금 분리
권영국 (민주노동당)	소득대체율 50%까지 상향 보험료 부담 사용자 70% : 근로자 30% 비율로 재조정

6) 부동산 정책

구분	주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중금리 인터넷은행 설립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
김문수 (국민의힘)	청년 맞춤형 주거 공급 (3･3･3 청년주택) 세금감면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 정책
이준석 (개혁신당)	생애주기별 세금 감면 잠시멈춤 대출 도입
권영국 (민주노동당)	주택소유상한제 녹색공공임대 200만 호 무한갱신계약제 도입

결론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각 후보들은 정치 구조와 제도의 재설계부터 외교 안보의 새로운 접근,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단순한 슬로건이나 이미지에 치우치지 않고, 각 공약의 현실성, 사회적 파급력,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5월 29, 30일 양일간만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조기대선인 탓에 주말에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전투표가 되든, 본 투표가 되든, 주어진 주권은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I. 정치개혁 공약 비교

II. 외교·안보 정책 비교

III. 사회정책 공약 비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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