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입니다.
이 날은 2002년 '국제 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아동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중 7천9백만 명의 아이들이 건설 현장이나 광산, 채석장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부 극빈국이나 저개발 국가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심각한 빈부 격차와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가내공업과 서비스업, 심지어는 범죄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누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아동 노동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동 노동(Child Labour) 의 정의
아동 노동은 말 그대로 아동들에 의한 노동을 말하며, 아동의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1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 노동은 어린 시절의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해 신체적·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기준, 노동의 종류 및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연령을 규정하지는 않고 '아동 노동'을 '최소 연령'으로 표기하는데, 통계 대상은 5세~17세가 보편적입니다. 유엔의 'UN 아동권리조약'이나 '노예, 노예 거래 및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아동 노동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의 육체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2·3차 산업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인식하는 일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성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노동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일이 아동 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 가사노동의 경우는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닌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동 노동의 문제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아동 노동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학대에 가까운 형태의 노동력 착취가 있겠습니다.
목화를 수확하는 3개월 동안 강제로 동원되어 목화를 수확해야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린이들은 적게는 50만에서 200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에 10kg에서 50kg의 목화를 따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농약과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3개월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노동을 강요하는 환경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동 노동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극빈국에서는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문맹화 되거나 기본적인 사칙연산도 불가능한 지적 수준에 그쳐 평생 학습을 통한 지적·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기본적인 복지가 제공되는 국가의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교육 정도를 겨우 마치는 정도에서 학습이 중단됩니다. 도제교육 방식으로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순 반복 업무에서 탈피하기 어렵고,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 노동을 거쳐 단순 육체노동자로 성장할 경우, 경쟁이나 육체적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3. 아동 노동의 역사
아동 노동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범위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원이 농업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일은 성인이 하고 아이들은 성인의 농사일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아동 노동을 포함한 노동의 산업 착취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위험하고 보건적으로 치명적인 작업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른들이 활동하기에는 좁고 낮은 터널에서 광부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가난한 가정의 5세~14세 사이의 많은 어린이들은 서구 국가들과 그들의 식민지에서 모두 아동 노동에 종사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농업, 가내 수공업, 대형 생산 공장, 작은 체형을 이용하기 좋은 광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뉴스 보이나 구두닦이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아동 노동은 대규모 공장과 광산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과 유럽 전역의 가내 수공업 현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시 주택으로 현장을 옮긴 제조 산업은 의류, 신발, 조화, 깃털, 성냥, 장난감, 우산 등의 제품 생산에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4. 21세기의 아동 노동 현황
2007년 8월 BBC New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1세기 아동 노동 인력의 약 60%는 농업, 낙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동 노동자의 25%는 소매상, 매점, 식당, 물품 적재 및 운송, 보관,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구두 닦기, 가사 도우미 및 기타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공장, 광산, 조립 및 제조 등의 2차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 노동자 3분의 2는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무급 가정 노동 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아동 노동자들은 외부 산업 현장에 고용되어 일하기보다는 그들의 부모에 의해 고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나 현물 보상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아이들은 보통 시골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전 세계 5세~14세 아동 노동자의 3% 미만은 가정 밖에서 일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있습니다.
아동 노동자의 비율은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시아에서는 22%, 아프리카에서는 32%, 중남미 17%, 미국과 캐나다, 유럽과 기타 부유한 나라에서는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아동 노동으로 고용된 5~17세 어린이의 비율이 가장 높아 총 6천5백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많은 아시아는 아동 노동으로 고용된 아동의 수가 약 1억 1천4백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중국과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아동 노동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역시 인구에 비해 많은 아이들이 아동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ILO가 2021년 6월 발표한 '아동노동: 2020년 글로벌 추계, 동향과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노동의 총수는 1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구상 5~17세 아동의 9.6%에 달하는 규모로 소년의 11.2%(9천7백만 명), 소녀 7.8%(6천3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5~17세 사이 아동 노동을 일의 형태로 나눠 보면 사용자에 고용되어 있는 비중은 17.3%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인 72.1%는 가족의 일을 돕고 있었으며, 10.7%는 자영노동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70%가 농업, 20%가 서비스업, 10%가 공업에 종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이 약 84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ILO는 특히 만 5~11세의 아동 노동이 뚜렷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전체 아동 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2008~2020년 지역별 아동노동 증감 추세'라는 그래프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과 라틴 아메리카의 아동 노동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지역의 아동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는 기후변화로 지속되는 가뭄에 의한 농업의 부진, 부족 간·국가 간 전쟁 등으로 가족을 잃고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아이들의 증가, 개발도상국에게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5. 아동 노동 근절의 대책
많은 인권 관련 기구에서는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월드 셰어 (출처: WORLD Share 블로그)
- 아동 노동의 근절은 광범위한 국가 정책의 실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 노동을 노동문제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동 노동은 교육, 사회 보장, 노동 시장 및 노동 기준 분야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교육은 세대 간 빈곤 퇴치를 돕고, 아동 노동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보장은 한 가정이 빈곤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동이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노동 시장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아동 노동 대신 교육을 통해 성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노동 문제는 기후변화, 도시화, 세계화 등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아동 노동의 원인 중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몰락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그렇게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농사 외 다른 노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세계화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동한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동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가 았습니다.
② 국제노동기구 (출처: 매일노동뉴스)
-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호를 확대해 빈곤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까지 양질의 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생아 등록을 의무화해 모든 어린이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성인 노동자에게 공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때문에 생기는 아동 노동을 근절해야 합니다.
- 특히 농촌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농작물 다양화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생계를 개선해야 합니다.